동성동본이라서 결혼을 못할 뻔했던 선배 부부를 만났는데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법이 생기거나 바뀐 게 있던가? 11.07.24 08:39
당시에도 동성동본 혼인 금지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던 걸로 기억하는... me2mobile
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지금은 혼인신고 가능하죠. 이미 오래되었을거에요.
8촌이내 동성동본아니면 혼인가능한걸로 바뀐지 꽤나 오래됐을 거예요
fupfin 저도 동성동본 결혼 했어요. 90년대 말에 위헌 판결 났습니다.
제 할배-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 동성동본이십니다...
저만 동성을 잘못 알아듣고 있었네요.
fupfin 97년 위헌 판결이 나기까지 민법 제809조(동성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. )가 있었죠.
지금은 혼인신고 가능하죠. 이미 오래되었을거에요.
11.07.24 08:418촌이내 동성동본아니면 혼인가능한걸로 바뀐지 꽤나 오래됐을 거예요
11.07.24 08:44fupfin 저도 동성동본 결혼 했어요. 90년대 말에 위헌 판결 났습니다.
11.07.24 09:18제 할배-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 동성동본이십니다...
11.07.24 11:15저만 동성을 잘못 알아듣고 있었네요.
11.07.24 13:53fupfin 97년 위헌 판결이 나기까지 민법 제809조(동성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. )가 있었죠.
11.07.24 13:55